문서보기 - 조심 2016중3374, 2016.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3374, 2016. 10. 28. [소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