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162, 2016.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3162, 2016. 10. 28. [소액]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