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90, 2016.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90, 2016. 10. 28.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