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0202, 2016. 1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구0202, 2016. 11. 7. [소액]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