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612, 2016. 11. 7.
문서번호 조심 2016중2612, 2016. 11. 7.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