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876, 2016. 1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876, 2016. 11. 7.  [소액]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