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207, 2016.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6부2207, 2016. 10. 2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관계기업 관련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