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589, 2016.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589, 2016. 10. 20.
쟁점금액 신고누락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