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489, 2016.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6서1489, 2016. 10. 20.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