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525, 2016.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6서2525, 2016. 10. 28.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