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58, 2003. 2. 14.
문서번호 20 03-0058, 2003. 2. 14.
상속취득 이전에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된 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토지 취득 이후에 지상건물에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