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399, 2016.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399, 2016. 10. 28.  [소액]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