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55, 2002. 2. 17.
문서번호 20 03-0055, 2002. 2. 17.
이 사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