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53, 2003. 2. 26.
문서번호 20 03-0053, 2003. 2. 26.
재난위험시설물로 대피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