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72,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72, 2016. 10. 24.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