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52, 2003. 2. 14.
문서번호 20 03-0052, 2003. 2. 14.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