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139, 2016. 10. 26.

문서번호 조심 2016부3139, 2016. 10. 26.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