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207,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전3207, 2016. 10. 24.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