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51, 2003. 1. 29.
문서번호 20 03-0051, 2003. 1. 29.
기부금으로 신축한 학교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