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50, 2003. 2. 28.
문서번호 20 03-0050, 2003. 2. 28.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