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168, 2016.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6중2168, 2016. 10. 14.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변경한 경우, 동 명의변경신청일 또는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