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620, 2016. 9.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2620, 2016. 9. 29. [소액]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