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48, 2002. 12. 7.

문서번호 20 03-0048, 2002. 12. 7.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