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090, 2016. 10.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2090, 2016. 10. 31. [소액]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