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089, 2016. 10.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3089, 2016. 10. 19. [소액]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