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845, 2016.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845, 2016. 10. 28. [소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