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692, 2016.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4중3692, 2016. 10. 27.

이 건 장기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