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587, 2016.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6서2587, 2016. 10. 27.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