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3322, 2016.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3322, 2016. 10. 28. [소액]
청구인이 수령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