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2169, 2016. 10.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2169, 2016. 10. 26.  [소액]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