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864, 201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서2864, 2010. 12. 22.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