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224,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2224, 2016. 10. 2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 수령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위약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