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627,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광1627, 2016. 10. 24.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