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848, 2016.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5848, 2016. 10. 18. [소액]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