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848, 2016.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5지0848, 2016. 10. 19.
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과점주주 상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