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41, 2016.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41, 2016. 10. 19.
청구인이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