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78, 2016. 10. 2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78, 2016. 10. 26.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ㅇㅇㅇㅇㅇㅇㅇ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 및 과학기술진흥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