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75, 2016.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75, 2016. 10. 19.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