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25, 2016.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25, 2016. 10. 11.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상거래세율로 주택의 세율인 1%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