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884, 2016.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6지0884, 2016. 10. 19.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