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37, 2003. 1. 27.

문서번호 20 03-0037, 2003. 1. 27.

발코니 시설을 설치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