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673, 2016.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673, 2016. 10. 20. [소액]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