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190, 2016.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3190, 2016. 10. 18.
쟁점금액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