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204, 2016.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3204, 2016. 10. 18.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및 보증금 등이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