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390, 2016. 10.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390, 2016. 10. 17.  [소액]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