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866, 2016.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6부2866, 2016. 10. 19.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