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34, 2002. 12. 24.
문서번호 20 03-0034, 2002. 12. 24.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