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873, 2010. 1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873, 2010. 11. 29. [소액]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