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575, 2016.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6서2575, 2016. 10. 12.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