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709, 2016.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6광1709, 2016. 10. 1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12.